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위기, 법관들이 기본·원칙 못지킨 결과"

신임법관 임명식서 자성.."재판독립 위해 스스로 경계"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오늘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 역시 결국 법관들이 헌법적 책무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임 법관들을 맞아 법원 내부 문제를 언급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국가든 사회든 위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은 법관에게 외부 영향이나 내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해 재판할 것을 명령한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관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재판 독립은 저절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이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도전이 항상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도전이 있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법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란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법원에서 이뤄질 '좋은 재판'을 꿈꾸는 건 국민의 권리"라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법관의 엄숙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게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날로 복잡다단해지는 사회에 발맞춰 열린 마음으로 사회 현상이나 제도변화 등을 익히는 데도 정진하라는 당부도 내놨다.

그는 "무엇보다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의하고, 오류가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며 "독선에 빠져 타인에게 귀기울이지 않는 법관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들 법관이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인간이 최종 판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따뜻한 감성'과 '공감능력'을 갖출 것도 조언했다.

아울러 "오래 꾸었던 꿈이 실현되는 오늘 오로지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법원장으로 미안하다"며 "저를 비롯한 선배법관들은 지난날의 미흡한 점이 무엇이었나 돌아보고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법조경력 5년 이상)은 36명으로 남성이 19명, 여성이 17명이다. 출신별로는 Δ변호사 23명 Δ국선전담변호사 6명 Δ검사 4명 Δ국가기관·공공기관 3명 순이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3월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smith@news1.kr